지금 고용하지 않는자 모두 유죄?

무임승차(Free-Riding)란 단어는 경제학용어로써 말 그대로 값을 지불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쉬운 예로써 투표를 하지않고도 올바른 선거결과를 예상한다던지, 열심히 일하지 않고도 자신이 속한 조직이 우수한 결과물을 도출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 알치안과 뎀세츠는(A. Alchian, H. Demsetz)는 그들의 논문을 통해 다음을 설명합니다. 기업조직에서 한 개인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에 따라 정확히 비례하여 그가 받는 소득이 감소하지는 않기 때문에, 근무태만의 형태로 무임승차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것은 결과적으로 동료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지막줄 부분은 맨슈어 올슨의 집단행동의 논리 (한국학술정보 2003) 참고)

그들은 또한, 이러한 유형의 착취를 막기 위해 조직 구성원들은 중앙대리인을 고용하여 그에게 구성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하고 감독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며, 이것이 조직의 우두머리(또는 감시자)가 발생한 원인이라고 제시합니다. 




이들의 논문에 비추어보면, 이렇게 자리를 얻은 고용주들에게 근로자 한명 한명은 무임승차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리스크라고 할 수 있고, 전체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리스크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고용주는 신규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 고용시장에서 보면 이것은 신규채용을 다른 고용주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고용시장의 안정을 바라는 무임승차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임승차를 피하기 위한 무임승차>가 되는 셈입니다.


벨기에에서는 2000년에 실업대책으로써 로제타 플랜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실업문제를 다룬 영화 로제타에서 제목을 따 온 것인데, 해당 정책이 발효됨에 따라 벨기에 국경내의 50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는 전체 근로자 수의 3%에 해당하는 수 만큼의 청년실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가 이 로제타 플랜을 한국에도 도입하자고 건의했으나 현 정부의 기업 프랜들리 정책에 막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겨례21 - 659호 참조)


현대사회의 무임승차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의외로 크게 비판을 받지않으며, 그 자신도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임승차를 보고도 계속해서 모른 척하다보면 나중에는 그 누구도 승차권을 사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질서의 혼란이 발생할 것이고 그 때가서 바로잡고자 한다면 그 땐 이미 너무 늦어 버릴 수 있겠지요.